세금으로 손실 보전받은 민자도로 '배당금 잔치' 논란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일부 민자 고속도로의 주주 배당금이 출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재정 운용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출자금 760억 원으로 누적 1조 3,167억 원을 배당했다. 출자금 대비 17.3배에 달하는 배당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역시 출자금 1,462억 원에 누적 배당 8,820억 원으로 6배를 기록했다.

두 법인의 최근 5년(`21~`25) 배당은 9,450억 원이다. 인천공항 4,600억 원(연평균 920억), 천안논산 4,850억(연평균 970억)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출자금이 760억 원인데 연평균 배당이 920억 원으로, 매년 출자금의 121% 를 배당한 셈이다. 천안논산의 출자금 대비 배당금 역시 연 66%에 달했다.

이들 노선 중 인천공항 노선은 `21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1,335억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통행량 부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는 동안 주주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돈을 가져갔다 ”고 꼬집었다.

이들 두 법인의 최대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갖고 있다. 천안논산 60%, 인천공항 24.10%다.

맥쿼리는 이 밖에도 인천대교 64.05%, 남해제 3지선 47.57%, 용인서울 43.75%, 인천김포 22.75% 등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6개 노선에 출자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민자도로의 손실을 메워주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민자법인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 누적 8,474억이다 .

이 중 통행량이 예측에 못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3,768억 원 ,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이 3,279억 원을 기록했다.

미인상 보전금은 `21년 296억 원에서 `25년 1,326억 원으로 4년 만에 4.5배 늘었다.

장 의원은 “이용자는 통행료를 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자 도로는 국민 혈세 등을 지원받으며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용 요금 역시 한국도로공사 노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 의원이 파악한 결과 민자도로 23개 노선 중 21개가 도로공사 요금보다 높았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 받으면서 주주에게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배당과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