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사업, 의회서 '뭇매'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계룡시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사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날선 지적을 받았다.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경제산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실제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장소와 콘텐츠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정호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모사업 선정과 별개로 골목상권 활성화는 별개라고 본다”며, “실제 점포 매출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엄사 상권의 실제 소비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산출기초에 포함된 정원축제와 야시장 등에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점을 거론하며 “실제적으로 정원축제 콘텐츠, 야시장 콘텐츠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미 경제산업과장은 “공모사업 성격에 맞게 사업비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 설계가 끝나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권 의원은 “공모사업 3억원 이상이면 의회 보고사항인데 왜 안 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앞으로는 관련 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비 30% 가져왔다고 사전 보고도 없이 다 해놓고 예산 세우면서 설명한다?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3대 7이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공모사업 최대한 5대5까지 가져오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사 대상에 오른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비는 30%, 시비는 70%로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다.

사업은 엄사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정원형 광장과 벤치 등 체류형 휴식공간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과 통일된 디자인 어닝 등을 설치·교체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