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10대 첫 행감 마무리…군정 전반 개선 주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군의회가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처리 지연, 낮은 청렴도 내부체감도, 공용차량 관리 비효율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임상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청양군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임상기 위원장은 지천100리 생태복원사업의 어도 기능과 식재지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일부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관리기준과 반복적인 악취 민원, 광역상수도 미급수 가구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이봉규 부위원장은 운행실적이 낮은 공용차량의 정수 조정과 재배치를 주문하고 자전거도로 단절·파손 구간의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자살 사망 증가와 관련해서는 위험요인 분석과 정신보건 인력 보강, 부서 간 고위험군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처리기한 초과와 통지 지연 사례를 지적하며 신청부터 결정·통지까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원 진료·안내체계와 청양교통의 지역 청년 채용, 운전기사 휴식권 및 승객 안전관리도 점검했다.

김평수 운영위원장은 스마트 마을방송의 낮은 주민 등록률과 유지관리비 문제를 살피고 이용률을 높이면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청남지구 용수공급사업과 지적재조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다뤘다.

한대희 의원은 종합청렴도 가운데 내부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한 인사와 갑질·부당지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선급금과 계약자료 관리, 농산물 가공시설 간 기능 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식 다변화도 요구했다.

손미옥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이후 후속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환경클린하우스, 케어택시, 영유아·어린이 문화공연, 노노케어센터 등 생활밀착형 복지·문화사업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최종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건의 사항 등으로 정리한 뒤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번 감사는 실제 의회의 예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의회는 감사 과정에서 재정 자주도 저하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등을 확인했다며 지난 10일 의원 7명 전원의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감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일묵 의장은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