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행정수도특별법이 그 신호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1%가 밀집해 있고 매출 1,000대 기업 본사의 70%가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지만 집값에 눌리고 경쟁에 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부동산, 저출생, 교육 문제, 지방소멸의 근본 뿌리는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로 ‘기업과 대학의 미이전’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간 영역인 기업과 대학에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지방행을 선택할 수 있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양도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제시했다.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경권 등 권역별 거점 국립대 및 사립대를 연간 7,0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서울의 유명 사립대 이전까지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학 이전으로 비워진 서울의 부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서울은 역사·문화·관광 및 첨단 지식정보산업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이 수도권 집중을 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제적 이전을 통해 민간 이전을 이끌어내려 했던 구상을 언급하며, “당시 방아쇠를 당기다 만 탓에 기업과 대학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관념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 대통령집무실, 세종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향후 9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20년 전 ‘관습헌법’ 결정에 대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재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년 전 당기다 만 방아쇠를 끝까지 당겨야 기업과 대학이 움직인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