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시대” 선언 '환영'
- 정치권·시민사회 “가뭄 속 단비 같은 결단”… 실행력 확보 당부 - 선언에서 실행으로… 대한민국 국가 운영체제의 대전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세종 2수도 체제’ 구축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했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관계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축을 이루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극 집중 및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국정 최고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 비전 선언에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환영 논평을 내며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이강진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차질 없는 건립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정부 및 국회와의 밀접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역 시민사회인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표류하던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한 가뭄 속 단비 같은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2수도 체제 완성이 가져올 3대 핵심 효과로 ▲행정 이분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완벽 해소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선진 국토 다극화 모델의 검증된 효과를 제시했다.
백종락 상임대표는 단순 선언을 넘어선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기 완공 ▲미이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가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운영의 패러다임을 '단극 집중'에서 '양대 축 분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의지의 표명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포함한 주요 국정 시설의 조기 정착과 연계 입법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