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22일 농업인 기준 재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과거 법령에서는 농민이라는 용어가 94년 전문성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인으로 변경 이후 영농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 실제 농업활동과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여체의 개념 및 기준을 점검, 실경작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발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정립 방안, 이은영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팀장의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재관 의원은 “ 농업인 기준은 각종 정책 지원과 연결돼 있는 만큼 , 이번 토론회에서 기준 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