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수요 주는데, 지방청 예산은 증가"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병역판정검사 수요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자 수는 감소하는데 지방병무청 등의 관련 예산이 증가했고, 또한 각 지역별로 격차도 보였다.

22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31.3% 줄었는데 병무청의 지방청·지청의 판정 검사 예산은 오히려 43.1% 증가했다.

실제 성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판정 수검자는 2017년 32만 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 2,425명으로 10만 1,375명(3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은 237억 3,300만 원에서 218억 1,200만 원으로 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 예산은 2017년 40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58억 5,100만 원으로 오히려 43.1%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돼 온 만큼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사업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검사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개편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청 간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 역시 큰 격차를 보였다.

2025년 기준 서울지방병무청은 수검자 4만 5,238명에 검사사업 예산 6억 3,500만 원이 편성됐다.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은 1만 4,037원이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수검자 1만 2,378명에 4억 7,200만 원이 편성돼, 1인당 편성 예산이 3만 8,132원으로 서울의 약 2.7배에 달했다.

성일종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