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부풀리기 '꼼수'

민주 복기왕 의원 분석 결과, 목표 낮춰 성과 낸 것으로 '포장'

2026-09-29     성희제 기자
복기왕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다음 해 목표를 낮춰 목표치를 상회한 성과를 낸 듯한 ‘꼼수 달성률’이 잇따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 4년(2022-2025)간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복 의원에 따르면 총 19개 기관이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다음 해 목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꼼수’ 사례가 드러났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로, 2024년 녹색제품을 약 693억 원어치 구매한 뒤, 2025년 구매목표를 약 9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실제 구매액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목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달성률은 약 7,900% 까지 치솟았다.

구입액은 전년 수준에 그쳤지만 구입 목표는 약 79배 달성하는 ‘신묘(神妙)한’ 실적 부풀리기를 자행한 셈이다.

산하기관들의 행태도 국토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약 238억 원을 구매한 뒤 2024년 목표를 약 84억 원으로 낮춰 달성률 273%를 기록했다.

이런 ‘꼼수’가 되풀이되는 배경은 구매목표를 기관 스스로 정하는 구조에 있다고 복 의원은 지적했다.

목표만 낮추면 실제 구매액이 줄어도 ‘초과 달성’ 으로 포장할 수 있어, 공공부문이 앞장서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를 낮춰 숫자만 채우는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