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불법사금융 근절·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은 1일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준현·이강일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금융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포용금융 영역에서 불법사금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권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 준법 경영문화 정착을 당부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부업자들이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채의 폐해가 등록 대부업권 전체의 이미지로 오인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회장은 “등록 대부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협회가 책임지고 초과 수취 이자를 환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부금융업계가 불법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행사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의 실제 피해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을 주제로 제언했다.

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등록대부업을 합법적인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합법적 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경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장,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권덕주 골든캐피탈대부 대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강준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어려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