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신고부터 복귀까지 ‘온라인 통합관리’ 구축

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 12명 모니터링단 구성…현장 적용성 점검

2026-10-02     박영환 기자
온라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사안 조사, 피해 교원의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처리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망 구축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일 ‘온라인 교권 침해 사안 관리 카드 현장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첫 협의회를 열었다.

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피해 교원이나 동료 교원이 온라인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는 즉시 전담 교권보호관이 지정돼 초기 상담을 맡는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피해 교원이 학교 현장에 복귀하는 과정과 사후관리까지 같은 체계에서 이어서 관리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의 현장 대응체계를 전산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피해 교원 회복 등을 통합 지원한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를 학교 교원이 직접 담당하던 데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안조사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갈등조정관은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속도도 사안별로 구분했다.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교권보호관이 즉시 또는 1시간 안에 현장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8월에는 실제 신고 상황을 가정한 신속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교육청은 온라인 관리망이 이런 현장 대응 과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해 사안별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링단은 교원 7명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장학사와 변호사, 주무관 등도 참여해 시스템 사용 편의성과 관련 법령·지침과의 정합성을 살피고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충남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스템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