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예산 추계 정확도 높이고 사업 실효성 점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안전 분야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제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교육청 소관의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했다.

위원들은 세종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면밀히 교차 검증했다.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우선 예산 성과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 잠재적 시민 불편을 사전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필수 안전 인력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우수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사례 등을 짚어보며, 대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집행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엄정성이 중점 다뤄졌다.

위원들은 과다 편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정확한 추계 입안을 요구했다.

특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투입 예산 대비 교육적 성과를 다각도로 검증했으며,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장애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강조되었다.

이어진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엄격한 칼날 검증이 적용됐다.

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이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196억 9,421만 원의 사업 예산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전액 삭감 조치하여 수정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집행부 역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10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8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