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환위, 세입 확보 및 국비 반납 최소화 시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며 세종시 재정 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의 엄혹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법적 절차 준수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소관 부서의 결산안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부실 작성 문제, 지방의회 사전 의결 절차 누락, 국비 보조금 반납 및 세입 체납 관리 실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과 형식적인 성과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변경·집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위원은 "기금운용계획 심의는 시민의 재정에 관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미의결 집행 건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토와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해야 할 성과지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단순 접속 건수 증가와 같은 형식적 수치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중심으로 지표를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자전거 '어울링' 사업 역시 투입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짚어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사업 개편을 당부했다.

세종시의 세입 누수를 막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저하와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단순히 부과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부 독촉과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압류 및 징수 체계를 가동해 체납액을 실체적인 세입 수납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매년 지속되는 국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과 반납금 문제를 들춰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를 종합하며 집행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결산은 과거 예산 집행의 단순 추인이 아니라,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틀을 잡는 엄중한 절차"라며 정확한 추계와 사업 계획 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