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 문제는 결국 '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초중고교에서 직영급식이 크게 늘게 됐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핵심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데 있습니다.

학교 여건상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을 하게 될 경우라도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로만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학교 구성원이 주최가 돼 급식을 책임지게 되는만큼 외부업체에 비해 안전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직영급식 전환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위탁급식을 해 온 1천655개 학교를 직영 전환하는데 필요한 3천3백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유예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영으로 전환되면 학교장 등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늘 수 밖에 없어 자칫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로선 직영전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기 하지만, 직영급식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