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강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행정 비효율 해법 촉구
강 내정자 “취임 후 광범위 하게 의견 들어보겠다” 화답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4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등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지역에서 세종시 효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부처가 안행부인데 왜 안행부는 (세종시로) 안 내려가느냐”며 “규제와 관습에 묶여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 주관부처인 안행부가 세종시로 내려가서 솔선해야 옳지 않은 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부처는 갔는데 안행부가 안 내려가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안행부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비효율의 중심은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이전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이전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장관의 소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회 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엄청난 비효율이 해소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주관부처인 안행부가 세종시로 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 문제는 알고 있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챙겼다 하더라도 일부 기능적으로 남겨놓을 분야는 남겨 놓고 가야 한다. 부총리도 가 있고, 국무총리도 가 있는데 안행부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보겠다.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중앙정부 청사 경찰 경비를 민간으로 대체, 고용 창출과 경찰 인력 부족 해소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등과 지방정부는 청원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는데 중앙관서나 부처만 경찰이 배치되고 있다. 이는 별로 근거가 없고 관습(차원)”이라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 경비를 민간으로 대체하면 고용 창출은 물론 치안 등 부족한 경찰 인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