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 예비후보, 대전 행정법원 설립 추진
"세종시와 연계 막대한 파급효과 있을 것"
2014-04-07 최온유 기자
송 후보는 “대전지방법원 관할 내인 세종시에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왔다. 따라서 대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아예 대전에 행정법원이 설립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사건의 대부분이 대전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 행정법원을 설립할 경우 경제, 일자리, 과학과 교육, 세종시와의 연계 등에서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사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직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과학 분야 행정 전문가도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전 행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관에서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다듬고, 시민사회에서는 범시민운동의 전개를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는 향후 민관 혹은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