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과기혁신 추진전략’ 발간
“중국 농업과기혁신 추진전략 한․중 글로벌 협력 방안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과기혁신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S&T Focus on China' 창간호(제1호)를 발간했다.
지난 50여년 동안 중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국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중국 농업은 전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지속가능한 식량 자급자족의 달성'과 농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 기반이 끊임없이 악화됨에 따른 '환경 대가의 지불 규모 확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농업 투입과 과학기술 발전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농산물의 자급률이 뚜렷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응한 농업과기혁신 추진전략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가 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중국 농업과기혁신 추진정책의 특징으로 ▲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임을 견지하고, ▲ 농업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을 추진하며 ▲ 과학기술과 생산을 긴밀히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 농업과학기술 체제 및 메카니즘의 개혁을 통해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농업과기혁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 농업 분야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 취약 ▲ 효과적인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 부재 ▲ 기술혁신 추진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농업과기혁신 추진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 한․중 농업 분리생산 체계 대응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정책 전개 ▲ 농업 투입재 산업 연구개발 확대 ▲ 중국 현지 생산기지 및 연구단지 투자 지원 ▲ 중국과의 공동연구 확대 및 농업 지도인력의 교류 확대 ▲ 창조경제 글로벌 전략의 효율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홍성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중국의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했기에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쌀과 밀의 1인당 소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쌀을 제외한 중국의 주요 식량원인 밀, 옥수수, 콩 등은 자급률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또한 심각해지는 경작지 부족과 수자원 고갈 등의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갈수록 긴박한 현안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농업 생산의 증가는 단위당 생산량 향상을 위한 증산기술 등에서 근본적인 돌파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중국의 식량안보는 농업 투입의 강도 및 과학기술 발전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