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하면 전면 대항조치"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 북한은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6일 일본 민영방송인 T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를 높이는 북한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통상적인 군사연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사는 또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발사실험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는 전쟁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과거 북한의 성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경고했다.

한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사일 발사 이후 나온 북한 고위 관계자의 첫 반응이다.

△ 한미, 대북제재 협의 착수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취할 대북 조치를 미국에 설명하는 등 미국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협의를 시작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라이스 장관과 해들리 보좌관을 만나 한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 취할 제재 방안을 사전에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말로 예정된 라이스 장관의 한국 방문때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송민순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또 6자회담의 틀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송민순 실장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만나 "6자회담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기위해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치적. 외교적 접근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라이스 장관은 송 실장에게 "대북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 힐 차관보를 가장 먼저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다.

△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98년 전철밟나?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함에 따라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존 볼턴 미국 유엔대사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과 상품 등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결의안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며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를 명백히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규제할 국제법적 수단이 없어 안보리 의장 정도의 성명이라도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북한을 문제국가로 인식시키는 활용장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는 의장이 대언론 성명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게 훨씬 압박효과가 큰 한국과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