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 공기업 사장 인사시스템 고친다
법개정 요청… 시의회 주관 인사 간담회 등 '깨끗한 인사' 피력
2014-05-29 김거수 기자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시 공기업 사장 인사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법이 통과될 때까지 간담회 등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세월호 참사 뒤 정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최근 총리 내정자의 사퇴도 잘못된 인사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갖춰질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권 후보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힌 것.
현재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에서만 경제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건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권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사장 임용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법이 통과될 때까지 대전시의 조례를 고쳐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방송에게 공개하는 인물, 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 공무원 인사행정 혁신 방안으로 ▲비고시 고위직 승진할당제 실시 ▲공무원공로연수제 단축 및 폐지 등 보완 ▲개방형직위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 직종간 균형인사 ▲전문직위제 도입 ▲민관인사교류 ▲여성 생애주기별 인사체계 도입 ▲경력개발제도 ▲퇴직관리 등 전문성 제고 등의 일을 추진한다.
권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밝혀졌다”며 “고위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 및 업무수행능력에 맞는 이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