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실국별 업무내용 청취
기획조정관, 행정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업무 청취
설동호 대전시교육청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3일 기획조정관과 행정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업무 청취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에서는 설동호 교육감당선인의 신규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예산 규모는 1조5천3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8억 원으로 1% 증가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의 1회 추경에서 470억이 부족하고, 2015년 본예산에는 400억이 삭감되는 등 1231억이 부족해 가용자원으로는 신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세입에산은 교육부 교부금(80%)과 대전시전입금(15%)에 95%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78%에 달하고, 교육복지예산이 12%로 사실상 사업비는 10%인 1,572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매년 280억 원 이상의 채무상환까지 있어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에서 받아야할 미전입금이 지방교육세 등 360억 원, 취득세 감면보전액 166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544억원 등 1070억 원에 달해 재정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부지매입 대금 역시 대전시로 부터 받게 되는 법정전입금으로 일부 충당하려고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금 179억 원과 이자를 내년 2월 말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초등돌봄교실 예산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만3세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으로 130억원의 신구재정수요가 발생하고, 무상돌봄교실 초등학교 3~4학년 확대로 재정부담이 70억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공무원 명퇴수당 증가와 대규모투자사업 수요증가로2015년도 본예산에서 1,231억 원의 재정부족이 예상된다.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입을 위한 계속적 노력을 주문했다. 또, 시청과 긴밀히 협의해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갈마 2초와 오량초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와 잔금 납부 대책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동호 당선인은 현재까지 미전입된 금액이 2001년부터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와 의견충돌이나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을 십여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3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건물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든다. 3개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꼭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하고, 획일 적이고 단편적인 사고 보다는 유연성과 폭넓은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과 업무청취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가 됐다. 학교회계직 고용안정에 맞춰 내년부터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청 재정여건 악화로 처우개선관련 추가소요 예산 전액을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어렵지만 학교회계직 고용안전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설 당선인은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이 전보가 가능한지? 승진 말고 성취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 처우에 대한 질문과 함께 폭넓은 대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 전체적인 직무 분석은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한 뒤 일에 있어 담당자가 맡은 업무에 적성이나 취향이 맞는 적임자인지, 업무 분장과 그에 따른 대우와 처우가 맞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설과에서는 현안문제인 국제중고등학교와 관련해 업무청취가 있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추진 중이다. 유성생명고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현제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목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후 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국제중은 2017년 개교가 불가능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설 당선인은 국제중고등학교의 설계중지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제 설계중지가 되었는데 신곡 ․ 둔곡지구에서 유성생과고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은 설계 이전에 확답을 받고 추진했어야 하는 사항 아닌지 국유지를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동안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대학에 있을 때 국유지를 조사해서 관리전환 하여 건물을 지은 적이 있다. 교육부는 국제중고 설립을 승인해주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 공공기관끼리 협의가 안 되서 설계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유성생과고 옆에 초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유성생과고 건물이 낡아서 위화감 조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만 유성생과고 건물 개축도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기획조정관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
인수위는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있는 정책이 있었는지? 어떤 영역이 수업에 방해요소이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또, 학급이 줄어드니까 보조원도 줄고 교사의 일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 정비, 결재방법개선, 단위학교 장부 최소화, 학교 자체 회의 및 행사 감축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보급 등 교육활동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현재로서는 추경과 내년 본예산으로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복지사업과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재원확보 방안이 미전입 법정부담금 전입, 학교용지 매각, 기존사업 감액 밖에 방안이 없다면 문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행정국은 세입재원 확보가 쟁점인만큼 재산매각과 사업 중에 관례적인 사업 정리로 신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경예산 자료에 세입재원 파악, 자체 사업 감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 당선인은 이번 업무청취를 통해 인수위에서 사업 계획, 진행 방향,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익한 토론회였다. 세입 세출 보고를 받고 보니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계속해서 자문과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모델, 세계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