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쌀 고율관세 유지법 제·개정 제안
22일 쌀 관세화 해법 모색 토론회… “자료공개 객관적 검증 나서야”
2014-07-22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과 김승남(고흥.보성)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쌀시장 전면개방, 최선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정부가 일방적인 쌀 관세화 발표를 철회하고, 정부, 국회 그리고 농민의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장 부소장은 “정부의 쌀 개방선언은 다양한 협상의 가능성을 폐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일본의 예처럼 한국도 의무도입물량(MMA)을 해외 원조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쌀시장 개방에 따른 고율관세론은 FTA와 TPP리스크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라며 “쌀 고율관세 유지에 대한 법률 제·개정과 쌀산업대책을 담은 농·정 협약 체결 ”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정부가 농민과 협의, 국회와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관세화를 발표한 것은 불통을 선언한 것”이라며 “7.18일 정부발표를 철회하고 농민, 국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원은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현상유지는 실현 불가능 하고 관세화가 유일한 대안이다”며 “고율관세를 위한 협상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 과장은 “정부의 관세화 선언은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이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이행을 위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과장도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국회·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쌀 관세율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농사소득 안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당초 일정을 바꿔 여론 수렴도 없이 쌀 관세화 공식화 수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관세화만 주장하는 독선을 버리고 여러 방안에 대한 자료공개와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