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생명연구자원의 관리기제에 관한 소고’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최근 복잡다단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메커니즘을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기제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STEPI Insight' 141호를 발간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나, 정책적 논의는 단일이슈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급증하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보다 종합적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다각화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기제를 크게 세 가지 모델 - 개방형 연구모델, 시장지향형 연구모델, 국가관리주의 모델 - 로 유형화하고, 현재 서로 상이한 관리 모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연구모델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전면 개방과 공유를 강조한다. 반면 ▲시장지향형 연구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개인의 발명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사유권을 인정하여 개별 주체 단위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관리주의 모델은 국내 생물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국외 생물연구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보고서를 쓴 신은정 부연구위원은 현존하는 상이한 생명연구자원 관리 모델 간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예측․조정하는 일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의제로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공공자금을 통해 개발된 생명연구자원의 이익을 개인과 국가 간 배분하는 문제, 둘째, ▲생명연구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글로벌 협력․공조체계와 조화시키는 문제, 마지막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 교환․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