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갈수록 고도화되는 마약거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명이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459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소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로 분류되며,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1,071명 중 1,012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마약과 대마의 인터넷 거래가 2012년 마약 7건, 2013년에는 마약 10건과 대마 21건이 적발됐다. 또한 전체 마약거래에서 인터넷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인터넷마약류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1,071명의 인터넷 마약류사범 중 76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7%에 불과하다. 구속되지 않은 마약류 사범들은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과 대마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치안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마약거래 수법에 대응해 단속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