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 안하면 식량 못줘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도 식량지원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전망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중단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식량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미사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중단을 불사하고라도 식량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식량지원 유보는 유엔 결의안 이행 차원 아냐"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브리핑 내내 남북대화와 교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식량지원 유보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이아니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압박과 제재만으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 일시적 냉각 국면

남북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장관도 "당분간 남북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경색국면이 올 조짐은 아직 보이지않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제외하고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경제협력 사업은 UN결의안이나 미국의 제재조치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8.15 남북공동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대표를 파견하는 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분야 교류는 법에 따라하겠다고 밝혀서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종석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 방북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