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쌀 관세화 유예종료 적극 대응 촉구

'농업용수 개선', '용배수로 정비' 등 대책에 포함하도록 요구

2014-09-18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18일 열린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 및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통상주무장관인 산업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과 한-캐나다 FTA 정식서명, 한-터키 FTA서비스 투자협정 가서명, 한-호주 FTA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 및 새누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FTA에 따른 관세증가분을 농업특별세로 전환해 농·축·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방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그 정책 기조에는 사회적 정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국민과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이 명확한 만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증가분을 농업특별세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쌀 수확을 앞두고 쌀 제고 해소대책을 강구해 급격한 국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수입 제고 쌀을 민간창고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협창고에도 저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값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협의 적자해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