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로한 질의에서 농업대책 강력히 요구
2014-09-30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 및 추진계획」 국회 보고를 위해 열린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으로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통상주무장관인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쌀 관세화율 513% 결정으로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DDA협상결과 및 국제 쌀값하락, 환율하락, 국내 쌀값이 상승할 경우 수입쌀과 국내 쌀의 가격 격차가 없어 질수 있다”고 지적한 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 쌀값 변동에 따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으로「농업용수 개선」,「용배수로 정비」, 그리고 쌀 수입에 따른 관세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세로 징수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고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했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긴급 관세부과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