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부실
전국 2089개 시설 점검결과 80%에서 위험요소 발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국 노인복지시설(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2059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661곳에서 시설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확인됐으며 특히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465개, 시설안전 및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곳이 11개로 나타났다.
위험요소 유형으로는 ‘내부마감재’ 손상이 589건(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균열 487건(29.3%), ‘외부마감재’ 손상 129건(7.8%)순이었으며 ‘누수 및 백태’ 78건, ‘철근 노출 및 부식’ 63건 등도 확인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7개 시설 중 149개가 보수가 필요해 가장 많았고 서울 69개, 경북 44개 등 순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많았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2곳은 진단이 진행 중이고 3곳은 진단을 통해 개축(2)하거나 보수(1)를 이행했지만 절반인 6개 시설은 안전진단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미조치 시설은 ▲부산시, 고향의집(내력벽체 제거) ▲인천시, 예지요양원(천장보 균열) ▲광주시, 하나비젼실버홈(건물하중 불균형) ▲전북도, 소망요양원(천장보 균열) ▲충북도, 충북효양원(천장보 손상) ▲경남도, 삼원단기보호센터(옹벽 지반침하) 등이다.
김태흠 의원은 “노후 된 노인복지시설에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에 확인된 위험요소를 보수․보강하도록 각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