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중소기업 FTA 활용률 57.4% 저조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 낮아
2014-10-10 김거수 기자
중소기업청이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FTA 활용율은 57.4%로 대기업(76.8%)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대체로 낮거나 보통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율 인하가 작아서(34.6%)였고,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 관세 품목이 아니라서(20.5%) 순이다.
이밖에도 2014년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FTA체결 국가와의 교역 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 애로 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수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첫째 FTA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 발굴, 둘째 FTA 체결국 대상으로 유명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확대,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FTA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넷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김의원은 수출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 등 직접 수출자가 아닌 수출 협력사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