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국민 신문고' 시스템 관리 개선해야
국민의 소리에 둔감하고 건설적 건의 수용엔 소극적
박병석 의원은 10일 열린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 3개월 전 세월호 안정성에 심대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인의 권익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적인 국민제안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말뿐인 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새정치민주엽합, 대전서갑)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에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하나만 지정해야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복수 지정은 되지 않으니 복수기관을 선택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의 제안에 “한 개 기관만 선택하더라도 정부 담당자가 내용파악 후 해당 처리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답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복수기관 처리 문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큰 쟁점이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은 “복합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당장 곤란하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해마다 20억 원씩 들여 발표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문 등 외부에 그 결과를 신호등색 형태로 표시해 시민들이 알게 함으로서 청렴도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공표와 언론 발표”를 이유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 했으나 정작 권익위 내 담당부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해 1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내부에서 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신문고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지금까지 22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권익위의 현 운영실태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