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지난 3년간 법조비리, 공기업 비리 증가
법조비리 27% 증가, 공기업 비리는 3배늘었지만 구속률도 낮아
2014-10-12 조홍기 기자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1,172명 단속, 구속 387명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925명 단속, 310명 구속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697명 단속, 279명 구속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을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93명, 구속 37명 이다. 특히 법조비리는 최근 3년간 27.2% 증가했고, 공기업비리는 3배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3년여동안 총 2,887명을 적발해,01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3년간 평균 35.1%, 공기업비리가 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위공직자로 39.8%, 지역토착비리가 33.5%, 법조비리가 33.5%로 나타났다. 토착비리는 10년전 당시 구속율이 33.9%→지난해 33.5%, 공기업비리는 53.8%→40%, 고위공직비리는 57.1%→39.8%로 평균 규속율은 43%→35.3%로 전체적으로 구속율이 낮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법조비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법조비리에 대하여 구속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척결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이고, 이는 법조계의 제식구감싸기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