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지부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156만 9천명(인구대비 3.2%)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 해 6월 기준 134만 3천명(인구 대비 2.6%)으로 2009년에 비해 22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사각지대 발굴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중화장실에서 거주하는 3남매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실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실적을 보면, 2014년 발굴자가 2011-3년 발굴자 68,538명의 2.3배인 154,065명이다. 2014년 발굴자가 많은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발굴이 요란하게 진행된 데 비해 발굴 후 복지지원은 매우 빈약했다. 지난 4년간(2011-2014) 사각지대발굴사업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16,596명,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사람은 41,402명으로 발굴대상 222,603명 대비 각각 7.5%, 1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에 포괄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정부가 사각지대라고 발굴을 해 놓고는 애초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소득․재산․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양의무기준이 있는 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제도 개편도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에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제조기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