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3년간 사라진 휴대전화 스팸 신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되었던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는 국내표준과 안 맞아, 지난 3년간 기능이 사라졌다 최근에야 국내표준이 수립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출시 단말기부터 탑재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거 피쳐폰 시절의 스팸 문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했던 것에 비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는 스팸과 피싱이 합쳐진 스미싱 등으로 발전하는 등 매우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스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스마트폰에 ‘스팸신고 기능’이 빠져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기간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스팸신고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스팸신고 기능’이 빠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스팸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들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팸신고’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쌓인 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스팸 방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