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201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실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예산현안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강한 압박으로 진행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1조 9천억 원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으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이 아니라 추진사업 포기 및 추진사업 투자유보 등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지시’에 억지로 짜 맞추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은 자신들이 만든 중장기 재무계획상 2017년까지 부채가 5조 3천억 원이 늘어날 것을 1조 9천억 원을 감축해 3조 3천억 원만 늘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등으로 늘려온 인력과 예산에 대한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부채감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토지 판매에 대한 미수납대금이 71억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질타했다. 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8개 업체(개인 포함)로부터 71억여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연체이자만도 3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재무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토지매입 대금을 받기위해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공 역시 부채가 많은 만큼 회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산단토지 매각 초기단계부터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의 재무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ㆍ서천)은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누수율이 지난해 기준 16.7%로 전국평균 10.4%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2011년 18.1%에서 2012년 14.6%로 개선됐지만 지난해는 다시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공의 지방 상수도 관리 부실은 수자원 낭비는 물론 부실한 지방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므로 누수율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