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감사원 복무관리 엉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이 감사원의 어긋난 출장비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15일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토ㆍ일요일도 출장비를 받고 경조사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반 동안(2013~ 2014.7)직원 경조사 참석에 출장 26회 154명, 1천 5백만원을 출장비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휴일에도 직원 경조사 참석에 대해 출장비를 59명에게 지급했고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한 번에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이나 2박 3일로 출장을 다녔다. 또한 올해 4월에는 부산으로 12명이 1박2일 직원 경조사 지원 출장을 다녀왔지만 같은 기간 민원 조사를 위해서는 단 1차례 2명이 출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출장은 공무의 성격으로 기관의 장이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경조사를 참석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과도하고 지나치게 적용해 한 번에 12명이나 되는 직원이 1박 2일을 출장비를 받고 경조사에 참석하고 휴일에도 출장비를 지급받고 경조사를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에서 단 한차례의 지적도 없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