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최근 4년간 사이버 테러 5만1천건 발생
검거율은 43%에 불과 국가보안기술 사이버 테러 방안 마련필요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3,452건 발생 하였고, 2013년에는 15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 7천 건 이상 더 발생 했으며, 검거율은 55.4%에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의 2012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2012, KISA)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연간 10만 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고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국가보안기술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보안시스템 및 사이버 국가 안보 개념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세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주요 기밀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