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건보료 미납 압류 대상 중, 저소득 세대 상당수
압류대상 다섯 가구 중 한 곳은 저소득층(보험료 3만원 이하)
2014-10-16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천안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를 당한 세대 가운데 저소득 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세대를 보험료 구간별로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31,711세대, ▲2만원 이하가 107,208세대, ▲3만원 이하가 99,044세대로 총 238,963세대가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였다.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세대는 전체 압류대상 세대 1,181,573세대의 20.2%로 압류대상 다섯 가구 중 한 곳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금액별로 압류세대 수를 보면(2014년 7월 기준),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6,903세대, 50만원 미만이 43,155세대, 100만원 미만이 42,100세대 등 보험료 미납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212,158세대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양승조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압류 조치는 미납 사유 조사 후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의 자동차와 예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은 압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