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한국공항공사 임대료 특혜

원칙 없는 시설사용료 책정 강하게 질타, 즉각적 시정 요구

2014-10-17 김거수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1개 지방공항에 입주하고 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공항시설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정부 기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원칙 없는 시설사용료 책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주세관 등 16개 기관의 경우 제곱미터당(㎡) 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본래 사용료의 34%인 17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등 5개 기관은 34만원의 기본 단가에도 불구하고, 38% 할인된 13만원만 내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재청과 국군기무사, 김해세관 등 4여개 공공기관은 원래 임대료의 50% 수준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사가 공항내 입주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성 할인으로 인해 연간 20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장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든 일반 업체든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임대료에 대한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