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시대 바뀌어도 사법민주화는 아직"

21일 대전고검 국정감사서 사법민주화 지적

2014-10-21 조홍기 기자

대전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희관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박민표 대전지검장, 김강욱 청주지검장 등 각 기관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사법민주화에 대해 큰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전국의 23개 법원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174명의 대학(원)생들이 매일매일 법원과 법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공개재판원칙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도 여전할뿐더러 재판 중에 조는 판사가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밖에 서기호 의원(비례대표)은 대전지역의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대전지역에서만 113건으로 대구·부산(161건), 광주(132건)에 이어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복범죄의 계속되는 증가는 법무부 및 검·경의 ‘범죄피해자등 보호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라며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보다 면밀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