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오는 2008년 부터는 부양 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주택 청약자들에게 아파트가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25일 열린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택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 기간, 그리고 예금과 부금 통장의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 4개 항목을 감안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부모를 모시고 3세대가 같이 살면 단독세대 보다 3배 정도 점수차가 나게되고, 또 자녀수에 따라서도 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또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인 경우 보다 5배의 가점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를 지금의 추첨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더 많은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리해지게 된다.

△주택청약제도 가점제 도입하기로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우선 공공택지내의 25.7평 이하 주택부터 적용된다.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금처럼 채권 입찰제로 하되 2008년부터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적용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의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방식은 오는 2009년에 분양되는 송파 신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택지에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보유자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 불만 우려

벌써부터 개편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인데, 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계층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실수요층이 많은 핵가족이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을 기다려온 예금,부금 가입자 400여만명 가운데 가점이 낮은 가입자의 통장 해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무주택자 중심,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앞서 지적한 가점제는 지나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점자의 기본 요건인 3자녀를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 연령 45세 이상인 가족의 경우 가족 수가 최소한 6명이 된다. 25.7평 이하 주택이 정부가 가족 4명에 맞춰 설계한 국민주택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거주 과밀을 유도하는 셈이다.

저소득, 무주택 계층의 주택 마련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중에서 평당 천만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는냐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필요한 계층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주택구입의 실수요층이 30,40대 중산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가점 계산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자기 점수를 잘못하면 재당첨금지 요건에 해당돼 최장 10년까지 청약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되는 등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