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국가기관 SW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 위반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 준수토록 하는 대책 마련 시급
2014-10-27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SW 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2013년도 법제도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대상은 총 35,039건이고 법제도 준수한 발주사업은 27,656건으로 법제도 준수율이 78.9%였다.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이 7,383건이고,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66.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7%의 발주사업은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감독기관의 법제도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므로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를 준수하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