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ㆍ국도 2,300km 달해
부족한 보수비용 2,032억원, 도로 포트홀 사고 최근 5년 간 6.3배 증가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300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인 901.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나머지 2,294.2Km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를 못한 도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1,311.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국도도 1,88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Km만 유지보수를 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956.2Km, 국도는 1,338Km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울산지사가 84Km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Km, 양산지사 58.7Km, 순천지사 54.1Km, 구미지사 52.7Km순이다. 국도의 경우 경기가 217Km로 가장 많고, 전남 217Km, 충남 177Km, 전북 158Km, 경북 150Km순이다.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1,113.4Km였지만 2012년 1,754.7Km, 2013년 1,679.6Km, 올해 6월말까지 2,294.2Km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지속적인 한파 등 이상기후로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 필요구간이 증가하고 포장불량 구간에서 포트홀 등 도로포장 파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구간에 대해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1,612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75건, 2010년 306건, 2011년 420건, 2012년 238건, 2013년 471건으로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가 1,097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68.1%를 차지했고, 국도가 515건(31.9%)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고속도로 8억8,255만원, 국도 2억6,293만원으로 총 11억 4,548만원이 발생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포트홀사고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은 평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만큼 포트홀 사고 등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균열, 패임에 강한 장수명 포장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