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 기회 살리지 못해"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일안보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 추궁
2014-11-03 조홍기 기자
박병석 前 국회부의장이 3일 열린 329회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설사 남북 간에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며“북한의 삐라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줄었다며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통 큰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얼마만한 편익이 올 것인지 정부는 공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추궁했다.
한편 전작권 연기에 관해서 박 의원은“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은 ‘한미 상호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언론들이 한국 측이 먼저 이전 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쓰고 있다”며 “전작권을 연기함으로써 킬체인과 KAMD에 들어가는 돈만 17조,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가져왔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때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