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부고속철 지상화 조건 이행 촉구
제5차 본회의에서 이행 촉구 건의문 제출 계획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상화」 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이 전병배의원 외 시의회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28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난 1990년 「국철병행 지상화」수용의견이 제출된 2004년까지 안전문제와 예산과다 소요, 기술적 한계성 등의 이유로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다시 지하화로 3차례나 변경 됐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지상화 건설로 인한 절감사업비를 철도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의해 제시된 사업이며,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시민대표 종합토론회, 의회 동의 등을 거쳐 공표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부처(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간 협의과정에서 대상사업 범위와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비 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사업비가 축소 계상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지상화조건 정비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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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난 1990년부터「국철병행 지상화」수용의견이 제출된 2004년까지 안전문제와 예산과다 소요, 기술적 한계성 등을 이유로,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 그리고 지상화에서 다시 지하화로 3차례에 걸친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변경과정이 말해 주듯이 이 사업은「건설교통부·철도시설공단·대전시」간에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며, 또한 이 사업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 건설될 경우 150만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철도변 정비사업이 모두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중요한 정부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전에 관련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통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어렵게 확정 제시된 사업임에도, 최근 중앙부처(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간 협의과정에서 대상사업 범위와 예산지원 규모·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간의 이견으로 사업비 계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사업비가 축소 계상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에 건설교통부가 전액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시가 제시한 것이고, 또한 「국철병행 지상화」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동서분단 고착화와 주변환경 악화, 도시 불균형 발전 등 철도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제시한 사업중 기본계획(안)에 누락된 완충녹지(14.6km) 조성과 측면도로(13.6km) 개설, 입체교차시설 연결도로 등의 공사가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150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중앙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심각한 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경부고속철도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6. 7.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