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구성
12일부터 3일간 당진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회의
2014-11-14 김거수 기자
충남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당진시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회의를 열고, 고액·고질 체납자 조치방안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TF팀 관리대상 108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
T/F팀은 분석결과 ▲즉시 공매 44건 852백만 원 ▲대체압류 등을 위한 채권조사 조치 2건 32백만 원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62건 8,796백만 원으로 분류됐다.
T/F팀은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결손처분액 미 조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기능 개선 등 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안전행정부 및 관계기관에 기능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발생하는 우수사례를 기초로 당진시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알림시스템’과 태안군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진행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TF팀’ 운영 방안 및 연도폐쇄기 대비 2015년 1월 추진 예정에 있는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회의도 별도로 진행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2013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을 전담하고 있는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연구·권고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