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체적으로 합격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제158회 임시회가 28일 열린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시의회는 개원 초반부터 상임위 구성을 놓고 일부 초·재선의원들의 다선원칙을 무시한 반란으로 인해 4시간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연되는 등 불협화음을 보여 난항이 예상됐었다.

이로 인해 초선 의원인 오영세 전병배 의원이 행자위와 산건위 위원장에 각각 선출됐고, 교사위 위원장에는 재선인 김학원 의원만 유일하게 선임되는 이변을 낳았다.

특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 사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돼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임시회가 진행될수록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예리한 질문 공세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 초반의 우려를 잠재우기도 했다.

제15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 활동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오영세 위원장)는 대전시티즌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엽관제 즉 정치적 배려나 명예퇴직 보상차원에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 및 이사 등으로 자리를 꿰찬 사람들의 거취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조신형 의원은 "엽관제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들은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주목 받기도 했다.

이정희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질의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격자임을 지적, 도개공의 체계적인 임대관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사회위원회(김학원 위원장)는 임시회 기간 중 총 5차에 걸쳐 대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사위는 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의 부실재정을 도마위에 올렸다.

교사위 장문철의원은 시교육청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금 209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포함해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들여온 1080억 원 중 261억원을 조기 상환하려는 것에 대해 '돌려 막기'라고 지적했으며, 시교육청에서 재산수입 항목에 부동산 매각 수입으로 219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62억만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인식의원은 학교급식 문제 및 개선대책, 금고동 쓰레기 제2매립장 건설 철회, 3천만그루 나무심기 대책, 한밭수목원 관리 합리적 방안 등 시 환경문제에 대해 종합적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전병배 위원장)는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개 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산건위 김재경의원은  경제과학국과 교통국 업무보고시 도시철도 시설물을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하는데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공방을 우려하며 지하철 결함문제와 전략계획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운행 과정에서의 문제와 곡선구간 소음문제, 노선보완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2단계 착공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5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밤늦게 공부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원들, 개인적인 친분과 학연을 이유로  질의 자체를 안 하고 견제와 감시를 소홀이 하는 본분을 망각한 의원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재선의원들의 집행부 견제와 송곳 같은 질의 수준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 초선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또한 5대의회의 첫 의정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전체적으로 괜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