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수도권에 공공기관 85% 몰려있어"
국가발전 저해와 여러가지 부작용 양산, 지방도시 기능 잃어
2014-11-25 조홍기 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2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도권에 공공기관 85%가 몰려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 국가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 도시는 날로 기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충남에도 8개 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정주여건 미흡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곳이 이전 완료했으며, 경찰대 등 4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빈약한 주거 환경 등 정주여건 미비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이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은 그대로 지역 경제로 이어져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특별법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이 생환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들의 소극적인 지원이 지원을 늦추는 동시에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인재 채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충남도의 젊은 인력과 지방대 출신 인력을 채용하게 할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