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누리과정예산 국비지원 강력 촉구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4)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지원이 절실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감액으로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조원휘 의원은 “어린이집 원아의 무상보육이 더욱 절실한데도 반쪽만 예산 편성했고, 시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은 정부를 압박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소요액의 절반인 6월분 294억9,648만 원 정도만 편성해 공·사립유치원은 전액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뤄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등에 합의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순증액분 5,233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만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상당수 아이들은 보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각종 부대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1,975억원으로 금년도 1조2,030억원에 비해 55억원 정도 줄어든 반면, 누리과정 소요액은 금년도 1,132억원에서 2015년도 1,310억원으로 178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 의원은 “시교육청의 재정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