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충남도 무상급식 예산 비율 재조정 촉구”

충남도가 매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상급식 예산의 성격이 교육행정과 밀접한 데다, 떠넘겨주기 식 예산 편성·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9일 “무상급식 시행 후 민선 5기 때 매년 304억원 이상 지원했다”며 “내년도 역시 304억5천422만원이 계상됐다.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행정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매년 304억원 이상 투입하고도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3농혁신 예산을 보면 시범사업, 위원회 운영 예산의 도비가 41억원에 불과하다”며 “시책 사업 추진 시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304억원은 군수물자처럼 던져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304억원이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정산을 한 적이 없다”며 “비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적어도 정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 상황을 전파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며 “이 모든 게 예산에 대해 정산할 수 없는 데다,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 정도의 예산 삭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산과 예산 조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