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107건 지적사항 채택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가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4. 12. 19.)에서 2014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7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하며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른 잘잘못을 따졌으며 이를 기초로 10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특위는 참여 위원들의 관심분야가 잘 드러나 앞으로 민선 6기 동구의회의 집행부 견제 방향을 읽을 수 있었던 특위로 평가되고 있다.
강정규 위원장은 목척교 양방향 통행 확보, 보통교부세 99억 원 환원, 20m이상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체계 개선 등 시·구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석범 부위원장은 구 행정은 주민과의 협치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현안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통부재 행정을 지적하면서 특히 대학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사업 부재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로 동구 북부권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나영 의원은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복지 정책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을 강조하면서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행감 기간 중에 주민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구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박선용 의원은 우리 구에는 연세가 많고 대전발전에 공헌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노인복지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노인복지 예산의 불용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리고 어려운 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납기내 징수와 것과 체납액 일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수용비 예산에 대한 관행개선을 제안했다.
오관영 의원은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역사 증축,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 진행 중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종료 후 관리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박영순 의원은 동구 재정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박의원은 가정 살림을 예로 들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공유재산 매각, 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조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대책으로 어르신들의 품위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아울러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산 소홀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민자 의원은 여성 인구수가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동구 여성 복지 정책 부재를 지적하면서 임산부 영양제 배달제 도입과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점검 시 개별 점검으로 인한 어린이집 업무 과중을 지적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제안했으며 지역 여성의 행정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여성 참여확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한 우수부서 선정과정에서 원도심 사업단 및 복지정책과와 경쟁한 건설과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