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토론회, 반쪽으로 끝나

대전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 지역정치권과 행정인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주최가 이상민 의원실, 이장우 의원실, 박범계 의원실,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발전연구원 등 여러 주체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지만 실질적 힘을 가진 정치권 인사들은 대거 불참해 토론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흘러 나왔다.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 목적인 이날 토론회는 시작조차 늦어지면서 한번씩의 발언으로 끝나 반쪽자리 토론회로 전락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지난 10월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심판 판결은 지방 대도시의 등가성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또다른 불평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역설(paradox)'이 있음을 지적한 정연정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다른 지역이 편법을 부릴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의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역의 선거구 증설은 판결 이후 조건적으로는 유리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상한선 기준을 충족한 유성구 증설에 목표를 집중하고 향후 선거에서 필요한 증설 수요를 확보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 교수의 말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선거구 증설문제는 같은 당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 등 국회의원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양보아닌 양보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학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영진 대전대 교수, 신희권 충남대 교수, 송충원 대전일보 정치부장도 선거구 증설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