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법조비리' 前 부장판사 구속될까

2006-08-07 편집국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관련 사건 청탁 협의…검찰, 전직 판사·검사·경찰서장 등 영장 청구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직 고법 부장판사 C씨와 전직 검사 K씨,전 경찰서장 M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페트 등 억대의 금품을 받고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사 사건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와 M씨 역시 사건청탁과 관련해김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과 3천만 원의 금품을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히 그동안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며 현직에 머물렀지만 '입막음'용으로 보이는 돈 수천만 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정황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나지난 4일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막판까지 영장청구 대상을 고민해 온 검찰은 현재 김씨와 금품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나머지 법조인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한 차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던 C씨 부인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C씨 등의 구속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법원이 전직 부장판사 C씨의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